【회답】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교통 사고 증명을 발행 받지 못 합니다. 경찰이 현장 검증한 경우에는, 사건 번호, 담당 경찰서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고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또, 사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보험 회사, 차의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 두거나
목격자를 확보해 두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확인 겸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편이 안심됩니다.
후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각 도도부현의 자동차 안전 센터
사무소에서 교통 사고 증명서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나 가도금 청구에 필요합니다. 오사카부내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 (오사카부 사무소ㆍ고묘이케
사무소)에서 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답】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란, 크게 나누어 하기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적극적 손해 –-의료비ㆍ통원 교통비ㆍ입원
비용ㆍ장례비 등
2)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ㆍ일실 이익
3) 위자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가해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임의 보험에서 지불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은 인신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또, 이 보험은 급부액에 한도(120만엔)가 있으므로, 그것을 넘은 액수는 임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모를 경우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 사업」의 보충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의 손해 배상
청구 등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통 사고 상담 창구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대응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역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오사카부 교통 사고 상담
② 변호사회 교통
사고 상담
③ 일본 손해 보험 상담실
④ 자동차 보험 청구 상담 센터
⑤ 교통 사고
분쟁 처리 센터
【회답】
교통 위반은, 위반의 경중에 의해 「행정
처분」「형사 처분」에 처해집니다.
<형사 처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면 형사 처분은 면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거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악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교통 경찰관실로부터 호출을
받은 후, 「약식 재판」에 의해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의 벌금에 대해서는
가납부서 등으로 금융 기관 등에서 지불합니다.
오사카부 경찰
교통 반칙 통고 센터 06-6904-3010
오사카부 경찰
교통 반칙 통고 센터 고묘이케 분실
0725-56-1881
<행정 처분> 점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위반 종류에 따라 점수가
정해져 있어, 과거 3년간의 합계점이 일정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면허 정지」등의 처분이 행해집니다. 위반 행위는 「운전 경력」으로
남습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공안 위원회가 행하는 「위반자
강습」을 받음으로써 처분이 경감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
가도마 운전 면허 시험장ㆍ고묘이케 운전 면허 시험장
방치 위반에 관해서는,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에 대해 방치 위반금의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납부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 위반금을 체납했을 때는 차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납부 명령을 거듭해서 받으면 차량 사용을 제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