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수속

【질문】재류기간의 갱신 요건은?

【회답】
같은 재류자격으로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갱신 신청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기한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관의「재류자격의 변경・재류기간의 갱신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일본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답】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그 자식도 외국국적이 되므로「재류자격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류자격취득」의 신청은 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서 하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정규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강제퇴거 절차중인 경우는 자녀의 재류자격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시정촌에 제출합니다. 출생신고가 제출되면 주소지에 있어서「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표는 말소됩니다.)

<재류자격취득>
출생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모자수첩 등)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
・여권(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이유서 )

<체류카드>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질문】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상의「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보통시민으로서 비난 받는 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으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을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 봐서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기대될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것.

    입관에서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 라인「우리나라에 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 라인」 외, 「우리나라에 한 공헌에 의해 영주 허가ㆍ불허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어떠한 경우에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가?

【회답】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는 재류 자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서, 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받는 구조입니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에 관해서는 재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 외 활동 허가서」는 필요 없습니다.

【질문】장기간 재류기간이 남아있지만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국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회답】

중장기재류자가 일시적으로 출국해 다시 일본에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기간에 의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출국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 (*재류기간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재류기간까지.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 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출국한 사람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국기간 1년 (특별영주자는 2년) 이상인 경우:
출국전에「재입국허가」를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상한이「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질문】3년간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번에 전직했다. 수속이 필요한가?

【회답】
「기술・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등의 취로자격으로 재류하는 사람이 전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옮겨 갈 직장에서의 활동이 현재의 재류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다음 갱신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취로자격 증명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전직하기 전의 재류자격이 전직 후의 취로 내용에 맞는지 어떤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