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기본대장 제도

【질문】「단기체재」로 일본에 와 있는데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단기체재」를 갱신하여 3개월 이상 살 예정이므로, 신분증명을 하여, 교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회답】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대상은 일본에 중장기로 재류하는 외국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 분께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1. 「3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①에서 ③까지의 외국인에 준한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5. 특별 영주자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6.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온 경우에는 갱신에 의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게 된 경우라도 재류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질문】다른 시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사처의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가? 또,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답】
새로운 제도로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무소에 사전에 미리「전출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후 새 주소지로 이전하여 14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때, 재류카드, 특별 영주자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중 하나와「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내 안에서의 이사인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청에서「이사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해외로 전출할 경우에도「전출신고」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전출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로 다시 입국하여 거주를 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여권과 재류카드(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전입수속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나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