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문제

【질문】대형 가전제품 점에서 구입한 전기제품. 보증기간은 1년간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수리비를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답】
거주하시는 시정의 소비생활센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상담은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여 주십시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편 신고나 문의를 받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질문】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창호지에 구멍을 냈다고 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여분으로 수리비가 청구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답】
세입주는 퇴거 시에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주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세입주가 수선비의 실비 부담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 해 사용하여 생긴 손상이나 자연마모는 세입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토교통성이「원상 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퇴거 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치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받아, 법률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간이 재판소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혼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변호사비용을 먼저 내줄만한 곳은 없는가?

【회답】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법률 부조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재판의 원조, 서류 작성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나 사법서사 소개, 재판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해 줍니다. 이용은 자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적법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일본사법 지원센터 (법테라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 인권상담을 받고 싶다.

【회답】
외국인 인권상담 창구에서는 외국어로도 응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법무국:0570-090911 (영어)
                 0570-050110 (중국어)
오사카 변호사회:06-6364-6251 제 2,4 금요일 12:00~17:00(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

【질문】일본의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증서을 본국으로 가지고 갈 때 공증이 필요하다. 어디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공증확인 절차에 관해서는 외무성 HP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사카 외무성 분실:06-694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