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

【질문】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호적, 주민 표, 성,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국적> 혼인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 혼인에 의해 성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에 기준합니다. ① 그 나라의 법률이 국제 결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성을 정하느냐, 그리고 ②그 법률이 혼인 후의 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의 호적, 성, 주민표,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적> 일본의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일본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 외국인 남성의 본국법에 의해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중국적이 됩니다. 또, 신청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일본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호적>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단독으로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 집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호적의 신분사항난에 기재됩니다.

<주민표>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된 세대는 같은 주민표에 기재됩니다.

<성>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본인의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의 성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는 혼인성립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촌사무소에 성의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재판소에 성명변경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민사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