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

【질문】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호적, 주민 표, 성,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국적> 혼인에 의해 자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신청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일반의 보통 귀화에 비해 재일 경력이 3 (또는 혼인력이 3년 이상으로 일본 체재가 1년 이상이 된다.)으로 단축되어 있는 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 혼인에 의해 성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에 기준합니다. ①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 국제 결혼을 한 경우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성을 정하느냐, 그리고 ② 그 법률이 혼인 후의 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인의 호적 기재에 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됩니다만, 혼인에 의해 일본인의 성이 변경된 경우,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성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을 위해서는 본국의 관헌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일반적으로는 가타카나로 기입됩니다만, 성의 변경에 의해 일본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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