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경우

【질문】일본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 부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회답】
<준거법>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27조에서는 이혼의 준거법으로서 ① 부부의 공통 본국법, ② 그 법률이 없으면 부부의 공통 상주지의 법률, ③ 그것도 없는 경우는 부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채용됩니다. 외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경우, 공통 본국법은 없습니다만, 일본에 공통 상주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일본 법률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 상대방 나라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재일공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