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질문】일본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 부부. 이혼 절차는?

【회답】
<준거법> 국적이 같은 외국인의 경우,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동일 본국법이 됩니다. 

<예외> 국적이 같아도 미국처럼 주에 따라 이혼의 법률이 다른 경우나 종교마다 법률이 다른 경우는 비록 나라가 같더라도 같은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 관할> 둘 다 상주지가 같은 일본이라고 판단되면 일본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되어, 가정 재판소에서의 조정, 심판,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이혼은 본국에서도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 재일공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질문】일본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 이혼 절차는 어느 나라 법률?

【회답】
<준거법>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에게는 공통의 본국법이 없으므로, ① 공통 상주지인 나라의 법률 ②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밀접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공통 상주지가 일본이라고 판단되므로 일본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재일공관에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