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르는 문제

【질문】혼인 후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중장기체류자 중 배우자로서「가족체재」「특정활동」「일본인 배우자 등」또는「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던 중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괸리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996년 입관통달에 의해 미성년인 일본인의 친자를 양육하는 외국인에 대해서「정주자」의 체류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끼리의 이혼> 상대가 영주자이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또, 취로나 유학 등이면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혼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우자로서「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체류자격취소」대상이 됩니다.

【질문】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에 살고 있음.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하고 싶다. 위자료와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답】
이혼 시에 대화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공정 증서로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준거법> 대화로 결착이 안 나면 법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만,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나 재산 분여 문제는 이혼과 같은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 상주지가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의 경우, 준거법인 일본법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여를 가정 재판소에서의 조정, 재판에 의해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햇수, 원인, 상대방의 지불 능력 등에 의해 다릅니다. 재산 분여는 결혼 후 부부가 쌓은 재산이 분여 대상이 됩니다. 또, 2007년 4월 1일부터 혼인 기간 중의 배우자 연금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