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준거법> 입양 시의 양부모 본국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양자의 요건은 양자의 본국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본인 또는 제 3자의 승인, 공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법> 이 경우는 양부모가 일본인이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민법 798조에서는 미성년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정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딸린 자식의 경우에는 동 법조의 단서에 의해 가정 재판소의 허가는 필요치 않고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등과 같이 양자의 본국법의 보호 요건에
의해 재판소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국 또는 일본의 가정 재판소에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