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속

【질문】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준거법은 어느 쪽 나라 법률을 따르는가?

【회답】
<준거법> 법 적용에 관한 통칙법 36조에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크게 2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속 통일 주의」로, 상속 재산의 종류, 소재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상관 관계를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 분할 주의」라고 하는데, 상속 재산을 동산, 부동산으로 나누어 동산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부동산은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로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반치>본국 법률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 거주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반치>가 성립되어 일본이 거주지로 인정되면 일본의 민법에 의해 상속이 결정됩니다. 

【질문】일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준거법>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일본 민법에 따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유산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화에 의한 「유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그것으로 합의되면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이들인 경우 2분의 1이 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3분의 2가 상속분이 됩니다.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4분의 3이 상속분이 됩니다. 유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또 어느 쪽 나라 법률에 따르면 좋은가?

【회답】
<유언의 방식> 「유언 방식에 관한 법률 저촉에 관한 조약」이 1961년에 성립되어, 이를 일본도 비준하여 「유언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하기 사항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그 유언은 방식에 관해서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행위지법
②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갖고 있던 나라의 법률
③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주소를 갖고 있던 나라의 법률
④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상주지를 갖고 있던 지역의 법률
⑤  부동산에 관한 유언에 대해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해 유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자필 증서 유언」,「공정 증서 유언」,「비밀 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