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질문】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회답】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출생」에 의한 경우, 「신고」에 의한 경우, 「귀화」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①  출생 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일 때 (일본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분만 사실에 의해 친자 관계가 발생합니다만, 일본인의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적출자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태아 인지를 함으로서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②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이었을 것
③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다 불분명할 때, 또는 무국적일 때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한 아이로 20세 미만의 것(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은 인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의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현재 일본 국민일 때, 또는 그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이었을 때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서 신고 시점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시행)
②  「국적 재취득」국적 유보의 신청을 출생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서 일본 국적을 잃은 경우, 그 후 일본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에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귀화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