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

【질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

【회답】
의료 보험을 크게 나누면 건강 보험, 국민 건강보험, 및 그 외의 보험 (공제 조합 보험이나 선원 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국적, 성별, 임금에 상관없이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건강보험협회 HP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는가?

【회답】
<국민 건강보험 가입 요건>
하기 이 외의 사람

  1. 다른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2.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1조 2항)
    • 재류 자격이 없는 자
    •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자 (결정된 재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흥업」, 「기능실습」, 「가족체재」, 「특정활동」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 3개월 이상의 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의료를 받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목적으로 재류하는 사람
    •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의 사람으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가 있는 자.

또한,「공용」의 재류 자격의 경우, 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주민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문】국민건강보험료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답】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둘러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담당창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례나 규약에 의해 보험료 감면이나 징수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일본에서 장기체재를 하고 있는데 일시 귀국중에 병이 났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회답】
해외에서 받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내에서 보험진료대상이 아닌 치료
②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경우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