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급부금

【질문】외국인의 경우에도 생활 보호 대상이 되는지?

【회답】
생활 보호법은 일본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 (이하 「외국인」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생활 보호법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생활이 곤궁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로서 생활 보호법 준용에 의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시정촌 복지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